[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었나,공무원연금 변경내용,공무원연금은 정녕 꿀인가]공무원연금에 대한 진실과 오해 풀기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제외한 대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공무원 연금이 국민의 세금에 빨대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하면 수령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입장과는 다르게 공무원 연금법은 개정되었고 늘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바귀었습니다.

1995년 개정으로 20년 이상을 근무 한자라 할지라도 퇴직 다음달 부터 연금이 개시되던 것을 '96년 1월1일 이후의 임용자 부터는 60세가 되어야 지급한다'고 바 뀌었죠.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쥐새끼로 인식되면서 2000년 또 다시 메스를 댑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95년12월31일 이전의 임용자도 단계적으로 60세에 연금을 개시 하도록 한다고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연금법 개정시에는 아예 목을 박습니다.

2010년 이후의 퇴직자는 비록 20년 이상을 근무하다 퇴직하여도 만65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공공의 적이었고 결국 2015년 한차례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1)많이 내고(기준소득 대비 2% 더내고) 덜 받는다.

2)현재 납입 상한기간이 33년에서 36년으로 늘렸다.

3)임용시기 구분없이 65세 이후부터 연금지급을 개시한다.(단 2022년부터 년차적 늘려감)

4)부부공무원 중 한사람은 60%를 지급한다.(기존에는 70%)

5)유족연금 지급률이 70%에서 60%로 줄인다.

6)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싸늘한 눈빛을 보냅니다.

 

왜?

 

공무원은 연금수령액이 많지 않느냐?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럼 제 급여 명세서를 보실래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여금 부담액이 많습니다.

기간도 33년입니다.​

위 사진은 2015년 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매달 제가 부담하는 기여금이 394,060원 입니다. 그럼 정부가 내는 부담금액도 394,060원이 됩니다.

근로자(공무원)과 사용자(정부)도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0:50의 비율로 부담하니까요.

다음은 2017년2월 급여명세서 입니다..

 

내가 매달 내는 기여금이 520,380원으로 늘었습니다.

126,320원을 추가 부담 한 것입니다.

그럼 정부의 부담금도 늘었을까요?

물론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액은 도리어 감소하게 법(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으니까요.

그리고 33년에서 36년까지 약 9%가량 기간이 늘어 났지만 특히 고소득 시기가 늘어난 것이므로 전체 기여금에 비하면 부담금액은 훨씬 더 늘어 난 것이 됩니다.

물론 기본급이 증가 되면서 세금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봉급 실 수령액은 2015년 보다 약 20만원이 감소 하고 맙니다.......ㅠㅠㅠ

 

분명 기본급여는 30만원 가량 늘었는데 실제 수령액은 크게 줄었으니 물가 오름세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대폭 감소된것은 분명합니다.

추가로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연금이 동결한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약도 인상하여 돈의 가치 하락만큼 보전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인데.....무려 5년간 동결 시키면..???

앞으로 정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물론 정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도 없지만 이제 8살 난 막내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매우 좁아 집니다.

이상 대략적인 공무원연금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