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 동시 지방자치선거와 보수당의 완패를 보면서 느낀 점
" 종북, 빨갱이는 이제 그만!"
'보수의 궤멸과 새로운 시작'
'안보에 있어 진보 보수의 구분은 없다'
1. 시작하면서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자치 선거의 결과를 보고 나의 생각을 써 본다.
어쨌건 집권당에는 더없이 좋은 결과로 잔치 분위기 일 것이며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당위성을 마련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집권당에 대한 견제 세력이 궤멸했다는 점은 우리의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자칭 보수가 처한 현실과 이의 해결을 위한 당면 과제를 알게 해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2018년 613 지방선거의 결과와 전망
집권당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어느 정도의 예상은 했던 일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궤멸에 가까운 참패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은 보수 세력을 용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한동안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마녀가 되어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새로이 시작할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누구라도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구라도 현재의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야권에는 없어 보인다. 결국 자연스레 오합지졸의 형태로 유지하지만 결국 헤쳐 모여 식의 재편성으로 이어질 질 것이다.
3. 보수 야당의 오류
지금까지 우리의 보수정당은 늘 그래왔다.
'보수=안보' 그러나 보수가 안보에 더 철저하고 진보가 안보에 허술했다는 그 어떤 결과나 확증이 없다. 단순히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이겨내려면 보수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말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안보가 대치 중인 적에 비해 힘을 키우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내가 키우면 상대는 더 키우고 말 테니까...... 결국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호 소통으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정당은 집권 시에도 또 야당으로 있어도 강력한 힘만을 강조했고 우리는 이를 불통이라고 한 것이다.
과거 이데올로기로 대치하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같은 논리가 먹혔다. 그러나 동서독이 통일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깨지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강조하는 이념만으로 정치를 할 시기는 지난 것이다. 그나마 북한의 세습체제가 유지되었고 핵무기 개발들의 이슈로 인해 그나마 보수가 존립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제 '보수=안보 장사'를 걷어치우고 진정 보수의 정신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진정한 보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으로 대결하라
보수는 늘 그랬다.
'따뜻함'
그러나 단 한 번도 서민을 따뜻이 보다듬어 주지도 않았고 쓰라린 가슴을 알지도 못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 팔이'란 말로 매도했을 뿐이다. 세상에서 혈육의 죽음으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더욱이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옛말에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았던가? 그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몹쓸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은 모두 보수의 세력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따뜻한 보수라는 말은 우리 사회 기득권에게나 가능 한 말이었다.
그럼에도 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은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결국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
'지금보다 더 무섭고 힘들지 않으려면 우리 보수를 찍어라'
그 방법론으로 불안과 전쟁 위협을 앞세운 '안보팔이'였다.
그러나 이제 알 사람은 다 아는 세상이 되었다.
이번 613 선거에서 한국당이 말한 '북풍'은 과거 그들의 전유물이었고 그 피해는 늘 국민이지 않았던가?
또 안보는 보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보도 추구하는 공통분모이다.
그러므로 보수라는 말로 정치를 하려면, '안보팔이'는 멈추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전쟁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안보의식의 기본이다. 마치 보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외치려면?
" 가진 자를 지켜주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진검 승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