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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부관참사"
1964년 박정희 한일협정 징용자 언급 없어
2018년 징용자 배상 판결
한일 협정은 정부 간의 협정이고 이 협정으로 민간의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일본 재판부의 판결은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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