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1일 만평, 언론사별 만평, 신문사별 만평, GM 먹튀, 한국 지엠 공장 폐쇄, 산업은행 고리대급업] 모아 보기

한때 식민지를 많이 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고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자기네 영토보다 더 넓은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곳간에는 황금이 쌓였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없습니다.
황금이 부자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쌓여있는 부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한 국민들은 삶은 나아지지 않으며 황금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따뜻하려면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야 한다고 깨닫게 되고 착취를 통해서라도 내가 부를 축적해야만 된다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성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활발한 교류와 무역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고 보다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소비하고 부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자유무역주의에 힘입어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활발한 교역을 통해 상생하자는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1986년 우루과이 푼타델테스에서 시작된 다자 간의 협상은 1994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정부조달협정 등을 담은 '마라케시협정'을 채택합니다.
이후... 우리는 각국과 FTA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재임 시기에 우리는 미국과도 FTA를 체결합니다.
※2006.2 협상 시작 2007.4 체결
이로써 한. 미 양국은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힘을 가진 자는 여전히 중상주의를 버지리 못합니다.  이름을 달리했을 뿐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 가라?
너희 물건은 비싼 세금을 물리겠다.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을 불러오겠다' 모두 중상주의의 생각입니다.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아십니까?
자원이 고갈된 외계인이 지구의 자원을 탈취하기 의한 침략과 그에 맞서 싸워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바타는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지 외계 행성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해 외계인의 별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미국인의 생각이고 미국인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머무르는 이유는 돈이 되지 때문이고 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여러 식민지를 건설하고 식민지의 자본을 흡수한 뒤 더 이상 먹거리가 없거나 경쟁력 있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번 지엠의 군산 공장도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우리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의 역항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한국-지엠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놀이에 급급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GM 철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본격 나선 것은 GM이 약 2조4,000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본사로부터의 차입금을 한국GM이 갚을 수 없다며 ‘4월 위기설’을 흘리고 나선 것도 GM의 노림수라고 보여 집니다. 
GM 본사가 대출만기 연장 권한을 쥐고 있으니, 공장을 계속 돌리려면 한국 정부가 자금을 넣으라는 압박인 셈이죠.
2009년 자금난에 빠진 한국GM에 대해 산업은행이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을 앞세워 GM을 압박해 한국GM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협약(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을 따냈던 협상 전략을 역으로 이용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GM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이 GM본사에서 빌린 차입금 2조4,570억원(2016년 말 기준) 중 7,22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어 4월2일 1,600억원을 시작으로 8일까지 총 9,860억원을 GM에게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GM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상환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한국GM은 폐쇄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 GM은 막대한 손실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자산은 똥값이 되어 회수 할게 없어 질테니까요.
산업은행도 손해를 보겠지만 GM의 손실은 훨씬 크니.... 두고 볼일입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