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 주택 보유세, 과세 기준과 이해

"재산세 계산법"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식탁 위에 두 장의 우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주 시장님이 나에게 보내 준 재산세 청구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정부 시장님이 아내에게 보낸 세금 청구서입니다.
늘 느낀 것이지만 세금 청구서의 작성 시기와 납부 시기를 보면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책상머리 생각이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나 역시 공무원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봉급 체계는,
1월 정근 수당 : 자동차세
2월 명절수당 : 미납 자동차세
7월 정근수당 : 재산세 1/2
9월 명절수당 : 재산세 1/2.... 어쩌면 이렇게 딱 떨어지냐고요?
그러니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세금 체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렇고.... 세금은 꾸준히 오릅니다. 내 무릎이 계단 오르는 것을 기피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걸린 것처럼 인상된 봉급은 세금으로 환수되어 이달에만 66만 원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냈습니다. 그러니 실제 급여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급여도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듯합니다.

내 이름으로 12만 원 아내 이름으로 21만 원이 청구되어 이달에 재산세만 33만 원이 지출됩니다...... 또 9월에도 동일하게 내야겠죠.
봉급 명세서 보다 먼저 도착하는 세금 청구서가 얄밉지만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과세 표준이 128,400,000원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정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국토부 개별 공시가격 알아 보기에 접속하면 됩니다.

여기엔 우리 집(아파트)이 214,000,000원이라는 개별 공시가격이 책정되어 있네요. 가격이 싸면 세금을 적게 낼 것이고 내 아파트 가격이 맘에 들면 세금을 많이 낼 것이니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어 쨌건 214,000,000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 128,400,000의 과세 표준이 되었을까?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개별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14,000,000x0.6=128,400,0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다른데 세금은 어떻게 할까?
총 4단계로 구분되네요.
1) 1단계 : 60,000,000원 이하 : 과세 표준액의 0.1%입니다. 그래서 59,999,999원이 과세 표준이면 59,999원이 되겠네요.
음 말하자면 60,000원이죠
2) 2단계 : 60,000,000원~1억 5천만 원 이하(우리 집이 해당하네요) : 60,000+ 90,000,000원의 0.15%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24,000,000원짜리 집을 가진 아내는 64,000,000x 0.0015 인 96,000원과 60,000원이 합쳐진 156,000원이 됩니다.
3) 3단계 1억 5천만 원 ~3억 원 : 195,000+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주하는 집의 과세 표준이 257,000,000원이 이었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195,000+ 267,500=462,500원이 됩니다.
4) 4단계 : 3억 초과는 570,000원 + 3억 초과 금액의 0.4%입니다.
이 정도면 부자라고 하게지만, 과세표준 500,000,000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570,000+ 800,000= 1,37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별장은 세금이 훨씬 비싸서..... 과세 표준의 4%입니다.
양평에 10억짜리 고급 전원주택을 별장으로 갖고 계시다면 40,000,000원이 세금입니다.
이 정도 없으면 상위 10% 아니죠.
그럼 이것으로 세금이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에는 3가지의 세금이 기본 옵션으로 따라붙습니다.
가) 도시 계획세(과세 표준의 0.14%)
나) 교육세(재산세의 20%)
다) 공동시 설세(과세 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1) 600만 원 이하 : 0.5%
 (2) 600~1,300만 원 : 06.%
 (3) 1,300~2,600만 원 : 0.7%
 (4) 2,600~3,900만 원 : 0.9%
 (5) 3,900~6,400만 원 : 1.1%
 (6) 6,400 이상 : 1.3%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 도시 계획세 :  64,000원
나) 교육세 : 31,200원
다) 공동시 설세 : 166,920원
그래서 재산세와 3가지 세금을 합하면 418,320원이 되고 10만 원을 초과함으로 50:50두 번 나누게 되므로 209,060원입니다.
이상 이해되셨으면 추천한 표 부탁합니다.

참고로 주택 개별 공시가격 조회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