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전기 요금 누진율에 대하여

"6간계 누진율 3단계 누진율로 개선"
"개선 효과 미미"

정부와 한전이 고집해왔던 가정용 전기의 누진율에 대하여 대대적인 칼을 대려나 봅니다.
물론 기존의 누진율 틀을 깨지는 않겠지만 폭염에 성난 국민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고 3단계 누진제에 대한 요금 틀만 확정되었습니다.

구 간	기 존	변 경
~100kw/h	60.7	93.3
101~200Kw/h	125.9
201~300Kw/h	187.9	187.9
301~400Kw/h	280.6
401~500kw/h	417.7	280.6
500Kw/h~	708.5

그래서 변경 전 350Kw/h를 사용한 가정(단독)의 요금이 55,080원이었으나 변경된 누진율을 적용하면 기본요금을  포함하면 53,129원이 됩니다.
[계산식 예]
1)~200Kw/h : 93.3200=18,660원
2)~150Kw/h : 187.9x150=28,185원
3) 기본요금 : 1,600원
4) 부가세 : 4,684원
5) 계 : 53,129원
2천 원 안되는 "눈 감고 아웅식"의 찔끔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7,8월 전기 요금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니... 두고 봅시다.

한전이 누진율 개편안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가정의 월평균 전력 소비량은 225Kw/h라고 하는데,
이 225Kw/h를 6단계 누진율과 3단계 누진율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6단계 누진율	3단계 누진율
요금	1) 60.7 x 100= 6,070 2)125.9 x 100 = 12,590 3)187.9 x 25 = 4,697 4)계 : 23,357	1) 93.9x 200=18,780 2)187.9x25= 4,697 4)계 : 23,477
기본요금	1,600	1,600
부가세	2,335	2,347
발전 기금	1,090	1,090
계	28,382	28,514

개편안에 따르면 적게 평균 사용자 225Kw/h는 되려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250Kw/h 이하 사용가는 변경 누진율의 혜택이 없습니다.

변경 전 단독 주택의 6단계 누진율 전기 요금 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