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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하는 일은 문서로 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법률 및 명령 규칙에 따릅니다.
문서로 남긴다는 것은 훗 날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근거를 위해 기록물로 보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국정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입장표명의 글과는 딴판의 모양입니다.
국정원의 댓글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 특정 집단의 의사와 이익에 반대되는 대상에 대한 반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정부에서 국정홀보를 위해 적극적인 댓글을 지시한 문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각급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정책을 알리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거두기 위해 블로그는 물론 SNS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의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버스 기사에 의무적인 휴식을 갖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정책에 대하여 법률 개정, 관보게시, 매스컴 뉴스 라는 것만으로 전국민이 이해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기에 적극적인 국정의 홍보를 위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지난 참여 정부의 댓글 지원 정책은 그 같은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정책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현대 사회의 적법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삽질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은 그 목적과 의미가 국민다수에게 이익과 관련 없이 단지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댓글이 특정 부서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실명이 아닌 차명 가명을 사용 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 합니다.
떳떳하다면 왜 차명, 가명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처럼 가면을 써야 했을까요?
정진석의원이 MB의 방패가 되겠다는 충심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충성이란 권력자 개개인에 대한 의사여서는 안되고 국민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헌법 정신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이제 그들의 만찬은 끝났습니다.
23조원을 들여 국토 개조를 꿈꾸고 국정원을 댓글 부대를 이용하여 국민개조를 하려던 어리석은 잔치는 끝났습니다.
물이 흐름을 다투지 않음은 모두 바다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싸드배치로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가 알수 없는 규모이고 이 피해가 언제 종식될지도 알 수없는 상화에서 '미국아 핵무기 배치 해줘라!' 라고 애걸보걸하는 홍을 볼 때마다 안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대책도 없이 저렇게 한다는 용기기 어디서 나온걸까?
[국민일보]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배치 해야 한다던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안보를 위해 머리를 짜내 보자는데...뭐 하는겨?
[서울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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