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9일 만평, 언론사별 만평, 신문사별 만평] 모아 보기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노력했다는 것을 모를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중동은 내가 잘 알아 '라고 하였고 과거 현대맨 이던 시설의 경험을 되살려 중동에서의 한국 신화를 부활 시켜 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변하고 우리도 변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인건비도 낮아서 값싸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의 인력으로 토목, 건설업으로 외국에서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을 모를 리 없겠지만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건 말건 일단 우리가 공사를 따내야만 국내 정치에서 큰소리를 칠 판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전 수주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뒷거래에 서명했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 당시해봐서 잘 아는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인지 이면계약 때문인지는 모르나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수에 600만 배럴의 원유 저장소에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600만 배럴이 저장되기도 했으니까요.
당시 원유저장은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의 제안에 따라 했다는 후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갑자가 급등해도 한국은 걱정 말라 우리의 기름은 우리만 사용하라고 신께서 준게 아니다 같이 나눠쓰라고 한 것이지~ 우리의 기름이지만 유사시 한국이 우선 사용해도 된다며 2013년부터 저장되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 엠비의 해봐서 아는 데의 국제 감각과 외교 그리고 이면 계약의 효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수에 저장되어 있던 600만 배럴의 기름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아랍에미리트가 모두 내다 팔았고 지금은 텅 비어 있다고 하네요.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원전 수주 직접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군사협약이 있었으며 이를 국방부가 쉬쉬하였다는 얘기군요.

우리의 헌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①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다시 말해 당시 맺은 군사협약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으며 이를 국회 동의 없이 시행함은 국기 문란이네요.
다음은 당시 아랍에미리트 파병에 대한 국방장관의 국회 질의 내용중 일부입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 
저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UAE 파병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UAE 파병에 대해서 동의안이 넘어오면 또 심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만 장관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좀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PKO 파병은 유엔 결의에 따라 합니다. 그리고 다국적군 파병도 이제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나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UAE 파병 이것은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하느냐?’ 이게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갖게 된 의구심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원전 수주의 대가나 조건으로 상업적 거래를 한 거다, 끼워 팔기를 한 거다, 이게 용병이다 아니다, 사병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질문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원전이든 T-50이든 통상적인 수준의 군사협력이나 방산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UAE가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파병을 한다, 안전보장을 한다, 상호방위를 한다, 군사동맹을 한다, 이런 것들 중에 만약 하나라도 우리와 UAE가 약속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은 헌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 60조1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틀 전에 국무회의에서 파병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 헌법적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유승민 의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두 분 다 지적을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다른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장관께서 작년 11월 달에 UAE를 2차례 방문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리고 12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UAE 방문해서 원전 수주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같은 날 연합뉴스에 ‘김태영 장관이 UAE를 방문해서 MOU를 체결했다. 유사시에 군사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고, 그다음 날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자국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거고 한국군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이런 보도가 동아일보에 나고요. 조선일보에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두 나라가 군사동맹에 다음 가는 군사협력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났어요. 
2009년 11월, 작년 11월 장관께서 아랍에미리트 방문했을 때 이 아랍에미리트와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유승민 의원 그러면 MOU가 없었다면 2009년 11월, 작년 11월에 이런 표현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다. 안전보장이다. 상호방위다. 파병’ 이런 표현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장관께서 UAE 측하고 합의나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쪽 UAE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견, 연합훈련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로가…… 
○유승민 의원 그것은 그쪽의 요청이고,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서로가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좀 논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지난 1월서부터 10월까지 죽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 아니, 작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는 문서든지 구두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안전보장이나 파병이나 이런 것을 합의나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약속은 아니고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약속은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없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하자…… 
○유승민 의원 작년에는 약속이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 합의도 없었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상 한겨레신문]

 

 

세상이 공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는 게 있으니 오는 게 있고 안 보이는 뒷거리가 있으니 큰 돈이 오고 가고.... 하여간 그랬을 거야?라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크게 분노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은데,
갑자기 혼수성태님이 들고일어난 것입니다.
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트집 잡자 이를 불쾌하기 여긴 아랍에미리트 달래기 위해 비서실장이 방문 한 것이다며, '임종석 국정조사'를 외치게 되죠.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한 것은 분명 명분과 다른 이면에 다른 내용이 있다. 이것은 이 정부를 흔들 수 있는 도덕성과 연관된다. 한 마디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거였죠.
그래서 연일 '임종석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의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나발을 불어 댔습니다.
그러나 웬걸~
이면 계약이란 진실은 과거 정부의 도덕성으로 연결되고 도리어 떠들어 댔다는 과거 정부에 상처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혼수성 태가 바른 성태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오면 모든 의혹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하며 꼬리를 감춥니다.그런데 그 꼬리를 감추게 된 이유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까봐 였다는 것입니다.

현정부 들어,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정국과 관련 있는 나라를 특사로 방문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의심을 살 만도 했어요.
'과거 정부의 과오를 털려고 하는데 너희들과는 관련 없으니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또는 과거 정부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미안하다 약속 이행을 할 테니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달라 ..등등...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원전이 워낙 큰 규모이고 이것은 선진국을 제치고 우리가 따낸 것이니 만큼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게 양국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기존의 것은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이를 두고 우리가 탈원전 했다는 것을 기화로 아랍에미리트가 트집 잡았다느니... 하는 것도 동의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지켜볼 일입니다.

끝으로 오늘 있는 판문점에서 이 남북대화가 잘 되어 남북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간 산적한 문제,
1) 핵을 포함한 군사경쟁 지양
2) 남북 경제협력
3) 이산가족 상봉
4) 문화 스포츠 등 교류 등등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남북한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의 시발점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