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리 절차, 무면허 운전 처리 절차, 음주운전 벌금, 무면허 운전 벌금, 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 운전면허 응시 기간]의 모든 것

 

 

한주간의 일을 끝내고 퇴근길......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역시 금용일은 밤이 좋아!

그리고 집에 가던 길에....딱 마주쳤습니다.

이런 젠장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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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더 할 것도 없이 선생님 내리세요.

그러나 이 노릇을 어쩌랴 이미 엎질러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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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처리가 걱정 입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습니다.

이제 법대로 따라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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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면허 취소(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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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서에 접수

음주 운전을 적발한 관할 경찰서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이 경찰관이 문자로 조사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합니다.

'조사 일정'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면 즉 전화 연락이 안되면?

우편으로 '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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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 출석 조사

1)면허증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 하야야 합니다.

2)경찰관은 음주 운전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쳐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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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 종결

1)조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통지 합니다.

2)이후 검찰로 이송되어 검찰에서 처리 합니다.

※한마디로 벌금 부과는 검사가 알아서 할 일!

혈중 알콜 농도	형사 처벌
0.05~0.1 %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라 벌금
0.1~.02%	6월이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0.2% 이상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3회이상

 

​4. 어려운 살림에 수백만원의 벌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냈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불편해서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 즉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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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운전을 할 줄 알아도 면허가 없거나 정지 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을 모른것은 아니었지만,

'난 괜찬을거야 !'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줄 안다고 인정 해준 자격증이 아닙니다.

운전을 해도 된다고 인정 해 준 '허가증' 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 할 줄 안다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자동차 구분	처 벌
자동차, 건설기계등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125cc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5.면허정지 , 취소 처분과 면허 취득 기간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1)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 취소처분

①임시운전면허증 발급 : 40일(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으면서 면허증을 제출 했으므로..)

②면허정지 : 100일(단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최대 50일을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 2)면허 취소(무면허 처벌)에 따른 취득 기간

①음주운전 2회 이하 : 1년

②음주운전(측정거부) 3회 이상 : 2년

​ ③무면허 운전 2회 이하 : 1년

④무면허 운전 3회 이상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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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음주경력 3회이상, 무면허운전 3회 이상은 상습적이므로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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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특별 교통안전교육 은,

구 분	1차소양교육(의무)	2차 현장체험	3차 참여교육
시 간	1회 위반 : 6시간	4시간	4시간
	2회 위반 : 8시간
	3회이상 : 16시간(4일)
장 소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정지일 수 감경	20일 감경	2차,3차 모두 이수시 30일 감경

여기를 클릭하면 교통안전특별교육에 대하여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7.전화번호

1)도로교통안전공단 : 1577-1120

2)경찰청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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