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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자 위에 나는자 있고 나는 자위에 잃을것 없는 자 있다. '
더 이상 잃을 것 없다고 생각하는 가진것 없는 가에게 이 성매매특별법은 한 낫 데코레이션 일 뿐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젊은 여성 또는 가출한 여학생에게 성매매는 포기하지 못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사라진 588번지 1004거리를 대신한 스마트폰은 신속하게 그리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받으며 성매매를 가능케 해 줍니다
부산에서 26살의 '에이즈 감염 여성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 되었는데 그간 수십차례의 성매매를 한 사실을 털어 놨다고 합니다.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명백히 중상해의 고의가 있어 처벌은 불가피 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금품과 성을 교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행위가 인류이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으니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달과 계란'의 논쟁에 불과 할 뿐입니다.
다만 상적 쾌락을 돈으로 사려다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남성이라면 아무리 욕구 해소가 다급해도 선택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에이즈 감염여성이 성매매를 했다는 오늘의 뉴스를 보면서 성매매특별법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보편화된 방법으로 익명의 남녀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 도리어 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길 뿐이라는 여론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 물건이 아니니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또 사고 팔 수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목적이든 타인에게 손해 없는 범죄로 개인의 성적 자유를 억압 할 뿐이라는 논리에 설득력을 심어 줄 뿐입니다.
이 여성도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보도 되었는데 자신이 쉽게 돈 벌 수있는 방법이 이 뿐이라고 여긴 것을 탓 할 것만도 아닌듯 합니다.
풍선효과처럼 다른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곪아 터지도록 방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률의 한계 아닌가 라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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