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 시민의식 고양, 음주운전 완전 추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역설했고 이에 검경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음주운전을 분석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은 무려 48%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열 명 중 5명은 재범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할까요?
1.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고 생각한다.
2. 처벌이 약하다.
3. 행정 처분이 가볍다.
심지어 내가 아는 어떤 분(시골에서 농사지음)은 난 '음주 면 허야' 라면 자신은 술 한 잔 먹어야 운전이 더 잘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노인네도 사고 한번 내더니 요즘은 그런 말 않더군요.
이같이 평소 술을 마시고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사실 경찰 행정력이 전국 곳곳에 미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지만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운이 좋거나 음주 후 운전을 해도 아무 탈 없이 잘 해낸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이 습관화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걸려도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치부하고 말기 때문에 면허의 정지(취소) 되어도 기간이 경과하면 그만이니 크게 걱정 없다고 여기고 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자꾸 습관이 되고 해본 사람이 또 하게 되어 재발률이 48%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약합니다.
정지 수치를 0.05% 보다 낮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지 수치라 하더라도 벌금을 강력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지만,
~0.05  5백만원
~0.06  6백만원
~0.07  7백만원
~0.08  8백만원
~0.09  1000만 원
~0.1    2000만 원
~0.16  3000만 원
~0.17  4000만 원
0.18~  5000만 원 
이같이 강력히 부과하고 이 벌금은 음주로 사망하거나 다쳐 영구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거기에 사망사고 한 명당 5천만 원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행정 처분도 더 강력 해져야 합니다.
면허 정지는 무조건 1년 정지
면허 취소는 2년에 재발 자는 5년 세 번 음주 취소된 자는 영구 면허 결격으로 음주운전 또는 사고로 인해 집안 꼴 망한다는 인식이 박혀야 합니다.
또한 행정 구제도 엄격한 요건으로 초범이고 음주 정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해야 합니다.
취소 죽어도 취소로 행정 구제라는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발견하면 신고하는 신고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범죄 행위' 하는 의식이 확대되어야만 음주운전 문화가 근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