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적성 검사, 1종보통 적성검사, 2종보통면허 갱신, 2종보통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및 처분

운전면허 적정검사와 갱신의 미필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릴까 합니다.

면허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재 발급 받거나 '갱신'으로 면허증을 새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죠?

1.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의 의의

면허증을 처음 땃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허증=운전자격증'

그러나 면허증(免許證)은 자격증(資格證)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즉 자격증은 어떤 일을 할 수있는 능력의 유무를 의미하지만 면허증은 그 일을 할 수있도록 허가를 준것에 불과 한 것이죠.

그래서 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그 일을 계속 할 수있는 허가를 줄 것인지 주지 않을 것인지는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면 이것을 '적성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2종면허는 적성검사란 말 대신에 운전을 계속해도 된다고 기간을 연장 해주는 '갱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2. 면허 적성검사 기간

면허를 취득하면면호증에 표기된 기간 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운전을 계속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도래하면 누구라도 '적성검사'와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적성검사'와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유가 다음에 합당하면 정상 참작을 하여 기간을 미루어 주게 됩니다.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4)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물론 이를 증명 할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겠자요.

3.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초과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입니다.

핵심만 아주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1)1종보통의 적서검사 미필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로 부터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적정검사 기간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취소 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로 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적성검사를 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적성검사 미필로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 과태료 : 24,000원

2)2종보통면허 갱신 미필

갱신만료일로 부터 정해진 기한없이 아무 때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이상이 초과해도 면허 취소는 없고 단지 과태료만 납부하고 갱신 받으면 됩니다.

※ 과태료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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